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관리하던 작업 현장에서 지게차로 중량물을 운반하던 중 해당 중량물이 피해자 측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와 신호 방법 마련 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양형 요소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나 관리감독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의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과실치사 유형의 기본 영역은 금고 8개월에서 2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형이 상향될 수 있고, 진지한 반성과 합의 등 감경요소가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산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지게차를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사고 당일 운반 중이던 중량물이 균형을 잃고 인근에 있던 피해자 방향으로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작업 전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중량물 운반에 필요한 신호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못한 점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및 책임 범위였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의 경우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양형 요소에서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조치를 즉각 이행한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유가족과의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다수의 탄원서,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사죄와 피해 변제 절차를 진행한 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유가족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부분을 핵심 양형 자료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책임 인정 여부와 양형 전략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자필 반성문, 재발 방지 조치 자료 등 양형 자료의 시기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