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 전체에 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원아의 구강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과 원아의 호소 대응 과정이 학대로 오인되어 학부모로부터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위의 교육적 맥락과 학대의 고의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육교사의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신체적 학대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해온 보육교사로, 보육 활동 중 한 원아가 입에 작은 장난감을 넣는 위험한 행동을 보이자 즉시 다가가 원아의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원아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통상적인 관찰과 보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원아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원아를 강제로 제압하였고 이후 호소를 방치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학부모의 신고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어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무 정지와 형사처벌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고, 조사 초기부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구강 확인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영유아가 이물질을 입에 넣는 상황은 질식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며, 보육교사가 즉시 구강 내부를 확인하는 것은 보육 현장의 표준적 안전 조치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매뉴얼, 보육교사 직무 지침, 동일 시간대 보조교사의 진술서, 현장 CCTV 영상을 제출하여 행위의 신속성과 비강제성, 교육적 맥락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제2 쟁점은 원아의 호소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원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통상적인 위로와 안정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육일지와 동료 교사 진술로 뒷받침하였고, 학대의 고의 즉 아동복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신체적·정서적 가해의 인식과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가중처벌의 전제는 학대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이므로, 구성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가중규정이 작동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명확히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주의·지도의 범위를 넘어 학대에 이를 정도의 과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의도, 경위, 당시 상황의 교육적 맥락 등을 종합할 때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육교사로서의 직무 복귀와 명예 회복의 기회를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보육·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행위의 외형보다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교육적·안전상의 맥락과 학대의 고의 유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보육일지, 동료 교사 진술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