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구공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신뢰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인가나 등록 절차 없이 투자금을 모집당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의자는 압수수색 집행 직전 컴퓨터를 포맷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사후 정황도 좋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건의 쟁점은 피의자의 범행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여 구속 수사를 이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2항은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표시·광고 위반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사안의 죄질,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피의자를 깊이 신뢰하던 관계에 있었고, 피의자는 그러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관할 당국의 인가·허가나 등록·신고 등 어떠한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 및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령하였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통화를 받은 직후 곧바로 컴퓨터를 포맷하는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인멸하였고,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는 등 도주 정황까지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막대한 금전적 손해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자의 자금 모집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정확히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어떠한 인가·허가나 등록·신고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약정하였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과 피의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입금 내역, 약정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리에 부합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가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제3자들로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사정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자금 모집이 일회성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임을 강조하면서,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실제로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출국 제한 조치로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점, 압수수색 집행 직전 컴퓨터를 포맷하여 증거를 인멸한 정황, 투자 약정과 달리 실질적인 투자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구공판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 불구속 수사로 끝날 경우 추가 피해자 발생과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사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사실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피의자가 신병이 확보된 상태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도록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형사 절차에서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투자금 손실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소 단계에서 출국금지, 압수수색, 구속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신속한 피해 확산 차단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