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의자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신뢰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PF대출 투자 수익을 분배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금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 피해를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보였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진행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1년에서 4년의 권고 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편취액 규모와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또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또는 계속적 범행, 범행 후 증거인멸 행위 등은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온 피의자로부터 부동산PF대출에 투자한 지분과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원금 보장과 안정적 수익을 약속하면서 의뢰인 외 다른 다수의 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의자는 교부받은 자금을 영업비용 및 회사 경비, 그리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고, 새로 유치한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약속된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고 자금 흐름에 의문이 생기자 형사 고소를 검토하게 되었고, 수사 개시 직후 피의자는 경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통화를 한 뒤 곧바로 본인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자에게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사기죄로 의율되기 위해서는 자금 수령 당시부터 약정대로 운용할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이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의뢰인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에게 부동산PF대출 투자 지분 및 수익금 분배를 약속하였다는 점, 그러나 실제로는 이에 대응하는 투자 내역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범위가 의뢰인 한 명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확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동일한 화법으로 제3자들에게도 접근한 정황, 그리고 피해자들 사이에서 자금 흐름이 돌려막기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단순 민사상 분쟁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 필요한 기망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거인멸 정황에 대응하여 수사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 인지 직후 컴퓨터를 포맷한 사정은 향후 디지털포렌식과 계좌 추적이 사건의 핵심임을 의미하였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 흐름 및 진술 모순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에 대해 가졌던 신뢰 관계가 깨지면서 받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 규모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 사기 사건에서 고소대리인의 역할은 단순한 피해 호소에 그치지 않고,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자금 흐름의 구조적 문제를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실제 투자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다수 피해자에 대한 동일 범행 정황,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피의자가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하였으나 약속된 수익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돌려막기 정황이 보이는 경우, 단순 민사 채권 회수가 아닌 사기죄 고소를 통한 형사적 대응이 자금 회수와 책임 추궁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보이는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자금 흐름과 약정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결정적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