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사현장 추락사고와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축건물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발판과 추락방지망 등 안전설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와 같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과실치사상범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금고형 범위에서 정해지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안전관리 권한의 범위 등이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3층 높이의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추락 위험성이 상존하는 작업환경이었음에도, 발판 설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추락방지망이나 안전줄과 같은 추락방지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검토한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식상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안전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예산 집행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조직 내부의 결재 체계상 의뢰인이 안전설비 설치에 관한 결정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와 형법상 업무상 주의의무는 그 주체와 내용이 구별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는 안전 문제에 관하여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평소 안전점검을 실시한 기록과 상부에 안전설비 보강을 건의한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작업 과정에서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부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제기한 안전관리 권한의 한계에 관한 주장을 양형에 반영하였고, 피해자의 과실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비교적 가벼운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경우, 형식상의 직함만으로 안전관리 책임을 단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권한과 예산 집행 권한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경위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차지하는 비중을 자료로 입증하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