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신뢰하던 상대방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약속된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의 편취 고의를 입증하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조직적 투자사기의 실체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투자사기의 경우 편취액이 합산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 단계부터 피해 규모와 피의자의 자력, 편취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신뢰관계를 유지해 오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체의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투자자 모집, 수익금 지급, 투자금 관리 및 정산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비상장 주식 매입 명목으로 자금을 위탁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였으나, 약속된 시점에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원금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출국 제한 조치로 국내에 머물게 되었으며, 경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통화를 한 직후 컴퓨터를 포맷하여 증거자료를 인멸하는 등의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과 정확한 수사 진행을 위해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자의 편취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투자사기에서 피의자는 통상 "투자 손실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일 뿐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기 때문에, 약정 당시 실제로 비상장 주식 매입이 이루어졌는지, 수익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약속한 비상장 주식 매입 내역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점, 투자금이 약정된 용도와 달리 사용된 정황을 자금흐름을 통해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규모와 조직적 범행 가능성의 부각이었습니다. 단일 피해 사안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가능성이 열리고, 죄질 평가에서도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외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당한 다른 투자자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진술서로 정리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의 입증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출국 제한 조치로 국내에 체류하게 된 사정,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통화 직후 컴퓨터를 포맷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신뢰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추가 피해 확산 우려를 호소문과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및 구공판(정식 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편취 고의와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모두 인정하였다는 의미이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토대가 됩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입증이 어렵고, 약정 당시 피의자에게 약속한 사업 실체와 변제 자력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의심되는 경우, 초기부터 조직적·반복적 범행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가능성을 통해 수사 강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