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한 학교 단체의 선후배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력과 위계가 결합된 폭력 행위의 죄질 평가와 피해 회복 노력의 양형 반영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하는 범죄로, 직접적 타격뿐 아니라 신체에 대한 침 뱉기, 강제로 찬물을 끼얹는 행위 등 광의의 유형력 행사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기본영역은 벌금형 내지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이며, 가중요소가 다수인 경우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특수한 학교 단체에서 선후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등 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고, 겨울철에 찬물로 강제 샤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사실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행위의 횟수가 다수이고 폭력성이 강하며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이 인정한 죄질의 불량성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구체적 반성과 후회, 사과의 진정성을 변론 과정에서 충실히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받아내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변론 요지에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방지에 대한 객관적 담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겠다는 약속과 탄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을 환경적 요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폭력성이 강하며 위험성도 크다고 보아 죄질을 불량하게 평가하면서도,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진행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실형 집행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가족의 감독 약속 등)를 체계적으로 보강하면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 변경의 여지가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