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6년의 중형 사건에서 절반 수준인 징역 8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청장 명의의 공인을 위조하여 방역 물품 공급업체확인서에 날인한 뒤 다수의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8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등을 행사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공인위조와 사기 범행이 결합된 경우, 양형기준상 사기죄의 이득액에 따른 권고형량이 함께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 방역 시기, 교육청장 명의의 도장을 사전에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육청에서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코로나19 방역 물품 공급업체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해당 도장을 날인하여 공인을 위조하였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교육청장 명의의 공인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인을 행사하였으며, 약 10개월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로부터 21억 원대의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편취 금액, 공문서 위조와 공무원 사칭이라는 죄질을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일관되게 자백한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의사 표명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합의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변제계획서를 작성한 뒤 이를 공증하는 절차까지 진행하여 피해 회복 의지의 진정성과 이행 가능성을 재판부에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6년의 중형 사안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 거액의 편취 금액, 공인위조 및 공무원 사칭이라는 죄질이 결합된 사안에서 약 절반 수준의 형이 선고된 것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변제계획서 공증 등 구체적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인위조 및 위조공인행사 혐의가 사기 범행과 결합된 경우, 단순 부인이나 형식적 반성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구체적 변제 이행 계획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합의 진행 순서, 합의금 배분, 공증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