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6년 대비 절반 수준인 징역 8년으로 감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에 걸쳐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 수법이 정교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사문서위조에 비해 법정형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함께 적용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사기 범행의 이득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4년에서 7년, 가중 시 6년에서 9년까지 권고되며, 공문서위조죄가 결합될 경우 형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 노트북을 이용하여 수의계약이라는 제목 하에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후,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기관장 명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위조한 공문서를 이용하여 공무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개월간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1억 원대의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 일체가 확인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징역 16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거액의 편취액, 공문서위조라는 가중요소가 결합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백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단순한 합의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합의 내용과 변제계획서에 대한 공증 절차까지 진행함으로써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양형 사정 부각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진정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6년 대비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1억 원대의 거액 편취와 공문서위조가 결합된 사안에서 구형의 절반 수준으로 형이 정해진 것은, 혐의 인정과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증을 통한 변제계획 확립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 활동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문서위조와 사기가 결합된 다액 사건의 경우, 혐의 인정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제계획의 객관적 입증(공증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사 구형이 중형으로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