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던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자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 범죄로 통용되는 본 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촬영형 기본 구간은 징역 8개월부터 2년까지로 권고되고,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진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시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즉시 발견되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존재하였고, 피해자 측은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까지 더해져 방어가 쉽지 않은 국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의 실행 착수 여부와 미수 평가의 문제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실제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점, 즉시 적발되어 결과 발생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죄질에 대한 평가를 다투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저장 이력의 부존재를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력과 엄벌탄원에 따른 양형상 불이익의 최소화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 우발성, 정신적·심리적 상태에 관한 전문가 상담 자료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 노력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책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던 상황에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절차를 거쳤고, 신중한 협의 과정을 통해 합의서를 도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합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가 강했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 처분은 의뢰인이 형사재판 절차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실제로 저장되었는지 여부는 미수와 기수 평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사안일수록 합의 시도의 시점과 방식,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