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인 자녀가 성인 남성과 주기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성착취물이 제작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자녀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본 건의 쟁점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증 자료 구성에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중한 실형이 권고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인 자녀를 둔 보호자로, 자녀가 일정 기간 성인 남성과 주기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와의 대화 과정에서 해당 성인 남성이 교제 기간 동안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보관하여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형사고소를 위임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 접수,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공판 절차를 거쳐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면서도 추가적인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피해사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시계열로 체계화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진술 보조 방안을 검토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의 성착취물 제작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증거의 휘발성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정리하였고, 피해자가 보유한 대화 내역과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양주아청법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2차 피해 우려,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죄질의 중대성을 종합한 엄벌 탄원 취지의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양형 판단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정리·제출한 고소장과 고소보충의견서를 비롯한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과 죄질의 중대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충실히 정리될 경우, 양형 단계에서도 피해자 측 의견이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인에 의해 성착취물 제작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 증거의 보전과 초기 진술 정리가 결정적입니다. 피해자가 보유한 대화 내역, 사진, 영상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수사와 공판 전 과정에서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