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에 대비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피해 아동을 뒤따라 다니며 큰소리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고의의 존부와 행위 경위의 적정한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중 적용 여부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정서적 학대행위는 기본 영역이 징역 4월~1년 6월, 감경 영역이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형 권고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감경요소의 입증과 부각이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을 뒤따라 다니며 큰소리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어른들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진술하며, 아동을 직접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큰소리를 낸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행위의 객관적 외형과 주관적 의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법정에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지가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 아동과 마주치지 않도록 이사를 진행하였고, 사죄와 합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용서받지 못해 공탁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정서적 학대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어른들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적 맥락 속에 있었던 점, 아이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사건 경위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아동 측 주장의 과장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진술 중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적출하고, 시간대별 행적과 주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여 행위의 강도와 지속성이 공소사실 묘사보다 제한적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요소의 부각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 아동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사한 사실, 사죄편지와 다수의 탄원서를 통한 진정한 반성 태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자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진행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정상자료로 체계화하여 제출하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부합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 취업제한 5년에 비하여 상당히 완화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범죄재범예방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의 선고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용서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의 의의가 인정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행위의 외형보다 고의의 내용과 피해 아동에 대한 영향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큰소리를 내거나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는 정황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경위와 주관적 의도를 정리하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 이사, 수강 이수 등 객관적 재범방지 조치를 통한 정상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