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공동으로 폭행한 피고소인들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 혼인파탄 상태에 있던 상대방의 배우자 측으로부터 직장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인 유형력 행사와 위협을 당했고, 이에 형사고소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동폭행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공동폭행은 다수인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단순폭행보다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미혼 상태였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기혼자와 교제하던 중, 상대방의 배우자 측으로부터 무작정 찾아오는 형태의 접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어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려 의뢰인이 결국 직장을 잃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로도 의뢰인이 이동하는 장소마다 따라다니겠다는 취지로 위협성 발언을 반복하여, 의뢰인의 일상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단순폭행을 넘어 공동폭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2명 이상의 피고소인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의뢰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이후에도 이어진 협박성 발언과 추적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해고에 이르게 한 정황, 그리고 의뢰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점을 정리해 공동협박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증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정리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이후에도 고소 보충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여 가해 정황과 피해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강하는 변론 전략을 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고소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무혐의 처분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본 사안에서는 공동폭행의 구성요건 해당성과 피해 정황이 체계적으로 입증되어 형사책임을 묻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가담한 폭행 사건인 경우, 단순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으로 의율하기 위한 정황 정리가 중요합니다. 시간적·장소적 협동성, 가담자 각자의 행위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폭행에 이은 협박, 스토킹성 추적 행위가 이어진 경우, 폭행 사실만 고소하기보다 관련된 협박·스토킹 행위를 함께 정리하여 사건의 전체 맥락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