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매장 매니저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면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매니저가 업장 물품을 임의로 빼돌린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횡령 행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횡령보다 가중 처벌되는 이유는 업무상 위탁관계에 기초한 신뢰 위반이 추가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배임 범죄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 범위가 세분화되며, 1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매장을 직접 운영하며 매니저 직책의 직원에게 업장 운영 전반을 위임해 왔습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의뢰인은 매장 물품과 재고 관리상의 이상을 발견하였고, 내부 점검 결과 매니저가 업장의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인적으로 처분해 온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 이후 형사재판에 회부되어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이 업장 물품을 점유하게 된 경위가 업무상 위탁관계에 기초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매니저 직책의 업무 범위, 물품 관리에 대한 위임 사실, 보관·관리 권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고, 피고인이 점유 권한을 초과하여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형법 제355조의 횡령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이 전면적으로 부인한 상황에서 횡령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매장 내 재고 자료, 물품 출입 기록, 매출과 재고의 불일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인의 부인 태도와 피해 회복 미이행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엄벌을 구하는 취지의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의 정도, 신뢰 관계 위반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 부재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의사가 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피고인의 부인이 있을 경우 점유 권한의 범위와 불법영득의사를 둘러싸고 입증이 까다로워지는 유형이지만,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충의견서를 통하여 양형 사정을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유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피고인이 위임받은 점유 권한의 범위 안에서 처분한 것인지, 권한을 초과하여 불법영득의사로 처분한 것인지가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고소 단계에서부터 위임 관계의 내용과 점유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의 부인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재고 기록, 매출 자료, 입출고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사전에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