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6월 선고 및 법정구속이라는 엄중한 처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남자 관계를 의심받으며 다툼이 이어지던 중 페트병으로 폭행을 당해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구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형은 4월~1년 6월의 징역에 해당하며, 동종 전력이나 범행수법의 잔혹성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더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점, 반복성·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던 중 일방적인 의심과 추궁에 시달려 왔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사생활과 남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의심하며 다툼을 반복하였고, 어느 시점에는 다툼이 격화되던 중 페트병을 의뢰인에게 던져 눈 주위 부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사건은 수사 단계를 거쳐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우발적 다툼이 아닌 명백한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페트병을 신체 부위를 향해 던진 행위 자체가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발생한 타박상의 부위와 정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개념에 부합함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행위 경위와 폭행 도구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반복하였는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시점별로 정리하여 진술 변경 부분을 표로 대조하고, 모순되는 부분과 허위 주장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데이트 폭력의 죄질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의심과 폭력 행사 패턴, 의뢰인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그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진술서, 진단서, 가족 탄원서 등으로 입증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가 단순 처벌불원 의사를 넘어 엄정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나 선처 없이 실형과 법정구속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데이트 폭력 상해 사건은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가해자 측이 우발성이나 경미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 측에서는 초기부터 상해 진단서, 사진,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가해자 진술의 모순을 정리하고 피해 실태를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