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사회적 유대,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법정형이 단순 성매매죄보다 현저히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형이 권고되는 중대 범죄군에 해당하므로, 양형부당 항소에서는 감경 요소의 면밀한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기소되어 1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만큼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의뢰인의 구체적 양형 사정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죄질상 양형 감경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 호소를 넘어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양형 요소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수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형법상 자수 감경 사유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 요소를 동시에 충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일탈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성행, 가족 관계,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의 평판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가 견고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다각도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와 일대일로 대응시켜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1심이 선고한 실형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중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항소가 이유 있다는 판단을 받아, 징역 2년 6월 실형의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에서 1심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자수 여부, 수사 협조 정도,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 등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양형 요소 입증이 결정적입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양형 감경이 인정되기 어렵고,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정을 자료화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항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