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년범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신체 부위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요구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엄중한 만큼 양형상 실형 위험이 높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4조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등을 교사·방조하여 결과를 발생하게 한 간접정범에 대해서도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3년~6년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년범 지위에 있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 사진 촬영과 자위행위 동영상 촬영을 요구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상 집행유예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감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문과 심리상담 이수 등을 통해 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초범으로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부각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사정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합의를 제안하고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범인 의뢰인의 연령과 가소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에 반영하여 양형상 감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사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해 기울인 구체적 노력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감경 요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변론 전략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정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조치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두는 것이 양형상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범 또는 초범인 경우 가소성과 사회적 유대 관계, 가정환경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집행유예 등 사회 내 처우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