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 복무 중 후임병의 신체 일부를 도구를 이용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실제 일어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미치지 못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같은 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에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이며, 군무원과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 범죄는 기본 구간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에 이르고,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군인 신분상 막대한 불이익이 동반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현역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후임병이었던 피해자에 대해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 일부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실제 있었던 일과 다소 사실이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호소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군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폐쇄적인 병영 환경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직접 목격자가 없었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실인정의 핵심 자료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전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군 내부에서 장난을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선후임 관계였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중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된 부분을 항목별로 추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행위 자체를 직접 목격한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보강할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재판주의의 적용이었습니다. 대전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 그리고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in dubio pro reo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술 외 보강증거가 부족한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변론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전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변론은 재판부의 사실인정 과정에서 유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중 일부 사실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혐의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진술 중심 사건의 경우에도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체계적 변론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적 목격자나 물증이 부족한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군형법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고 군 복무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초기 단계부터 군 수사 절차에 익숙한 대전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