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후 제기한 형사보상청구에서도 보상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무죄 확정 이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구금일수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년에 걸친 형사재판으로 인하여 발생한 변호인 보수 등 재판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보상청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안 단계의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노래방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남녀 사이에 발생하였다고 주장되는 추행 사건의 특성상,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을 확보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점과 비합리적 부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진술 변화 양상을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후 단계의 쟁점은 무죄 확정에 따른 형사비용 보상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의 보상 제외 사유, 즉 거짓 자백이나 허위 증거 작출, 경합범 일부 무죄, 책임능력 결여로 인한 무죄,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한 비용 발생 등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변호인 보수 등 비용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보상청구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어진 형사보상청구 절차에서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보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면한 것을 넘어, 부당한 기소로 인하여 의뢰인이 부담하였던 경제적 손실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청구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각 청구기간 내에 적시에 제기하여야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와 청구 시점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