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부축해 귀가시킨 뒤 인사불성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 정황과 피해자의 강력한 엄벌 탄원, 피해회복 미이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모두 누적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행위를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에서 6년, 특별가중 시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유죄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부수처분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거동이 어려운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인사불성에 이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에 이르렀고, 이후 수사기관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일부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엄벌을 탄원하였으며 합의나 공탁 등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양형 추세가 가중되는 흐름까지 더해져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범위와 추행 고의 부분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정리되거나 2차 가해로 비화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고,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의지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에게 발생할 과도한 불이익과 재사회화 저해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보안처분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7년,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7년]을 구형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구형 대비 대폭 감형된 징역 4년 및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자료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본형뿐 아니라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의 면제 여부가 의뢰인의 향후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본형과 보안처분을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2차 가해로 평가될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