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 2월로 대폭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한 사실로 폭행 혐의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된 점,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이 인정되거나 다른 사건과 경합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져 법정형의 상한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2개월에서 10개월의 범위에 해당하나, 상습성·반복성·피해 정도 등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 부위를 수차례 손과 주먹 등으로 가격하였고, 이러한 폭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가볍지 않았으며, 수사기관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 상습적인 양상 등을 들어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양형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폭행 양상으로 인하여 가중처벌 위험이 높았던 점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어려웠던 유년 시절과 가정환경이 정신적 불안 상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의학적·환경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배경 사정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양형 사유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의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공탁의 시점과 금액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고 전 단계에서 공탁 사실이 재판부에 충분히 현출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 반성문,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일반 양형 요소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 2월로 대폭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습적이었고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공탁 사실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사건에서도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형량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복적·상습적 폭행으로 중한 구형이 예상되는 경우, 범행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정 금액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