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 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올림픽대로 주행 중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로부터 안경을 착용한 얼굴 부위를 가격당해 20만 원대의 안경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이 안경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단순히 직접 파괴 의도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 손상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행위에 나아간 경우, 즉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피고소인)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의뢰인과 말다툼을 벌였고,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녹화하려던 피고소인의 스마트폰을 가져가 즉시 돌려주지 않자 격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의뢰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의뢰인이 착용 중이던 20만 원대의 안경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을 뿐, 안경을 손괴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폭행의 고의는 있었으나 안경 손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물손괴 혐의가 부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필적 고의가 분명히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안경을 착용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마주보고 대화하던 피고소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실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소인이 주먹을 휘두른 부위가 다름 아닌 의뢰인의 안경이 위치한 눈 부분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얼굴, 그중에서도 안경이 직접 위치한 눈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한다면, 그 충격으로 안경이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결과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 정황과 함께,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단순 부인 주장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부인하던 고의 부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결과로, 향후 형사재판 절차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 가능성을 확보하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함께 발생한 재물 파손의 경우, 가해자가 "재물을 손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행위 부위, 피해자의 외관(안경, 휴대전화 소지 여부 등), 가해 강도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 고소 단계에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만 접근하면 재물 피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