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소년재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학교생활 중 친구들 사이의 다툼이 신체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폭행 혐의로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관여한 사안으로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심리하여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처분(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을 부과하거나,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처분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생활을 이어가던 중, 친구들의 장난으로 인해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같은 학년 학생들과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졌고, 갈등이 누적되면서 결국 장난을 주도한 학생들과 직접적인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다툼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미성년자였던 점이 고려되어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였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동시에 관여한 다툼에서 누구의 행위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진술도 학생마다 달라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초소년재판전문변호사는 각 학생들의 진술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도출하였고, 의뢰인의 행위와 상대방이 호소하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조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가사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소년재판전문변호사는 다툼의 시작 경위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당하게 된 정황, 그리고 의뢰인의 대응 행위가 자기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양형 측면에서도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초소년재판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합의서를 비롯한 양형자료, 의뢰인의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의 감호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심리기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소년재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재판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처분결정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조차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툼의 인과관계와 정당방위 법리를 함께 주장한 변론 전략, 그리고 보조인의견서를 통한 충실한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관여한 학교 폭행 사건의 경우,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초기부터 정밀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권 보장의 핵심입니다.

미성년자가 소년재판에 회부된 경우, 보호처분의 종류와 단계에 따라 향후 학교생활과 생활기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보조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소년재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