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에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4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와 성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으나, 자백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 5년~9년, 가중 영역 7년~1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14세인 여자 아동·청소년에게 2회에 걸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근하였고,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지속·반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한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시기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단속과 양형 기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었고, 유사 사건의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추세였기에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범죄군에 해당하는 만큼 어떻게 양형 요소를 충실하게 부각시켜 형의 감경을 이끌어낼 것인지가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전력조차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필 반성문,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보상 의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과의 접촉 과정에서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합의 협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와의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증빙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심리상담·성인지 교육 등 재범예방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단순한 다짐이 아닌 실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백과 반성, 초범이라는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예방을 위한 구체적 노력 등 다수의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처벌 수위가 점차 상향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 변론의 실효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도 무겁게 설정되어 있어, 단순히 자백·반성만으로는 충분한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실질적인 형의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 단계에서 디지털 증거 확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진술 전략과 양형 전략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