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5년 이상, 벌금 1억 원대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곧 코스닥에 상장될 것처럼 속인 조직적 사기 범행에 휘말려 상당한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입증과 조직적·계획적 범행의 죄질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투자 사기, 주식 사기로 불리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이 크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기본 형량이 정해지며, 조직적 사기로 분류될 경우 가중 요소가 추가로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인들로부터 특정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 곧 코스닥 상장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상장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자료를 제시하는 등 의뢰인의 신뢰를 얻은 후, 사실은 해당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임박한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들의 설명을 믿고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교부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속된 수익 실현도 무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피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형사고소를 결심하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상장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는 점, 즉 기망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의뢰인에게 제시한 상장 관련 자료의 진위, 해당 비상장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 상장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권유 시점에 이미 상장 가능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권유책, 자료 제공책, 자금 수령책 등으로 구분되는 분업 구조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단순한 개별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 사기 범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 필요성이었습니다. 교대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재산적 피해의 규모뿐 아니라, 경제 사기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생활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고소장과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들의 변명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어떻게 모순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5년 이상, 벌금 1억 원대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조직적 기망행위와 죄질의 중함, 그리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기 피해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망 구조와 역할 분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입증자료로 정리한 점이 엄정한 양형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장 빙자 사기, 이른바 작전주·상장 임박 사기를 당한 경우, 권유 당시 상장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회사의 재무 상태, 상장 절차 진행 여부, 주관사 선정 여부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적 사기일수록 가해자 개개인의 역할 분담을 정리해 두는 것이 기망의 고의 및 공모관계 입증에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