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복부와 팔 부위를 다른 가담자와 함께 수차례 폭행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부풀려진 부분을 바로잡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양형 부당 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동폭행의 경우 이를 가중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공동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4월~1년,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 8월~1년 6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한 학교 단체의 선후배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위계와 위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가담자와 함께 피해자들의 복부와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는 방식으로 공동폭행을 가하였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단체 내부의 위계적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라는 점, 가담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를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의 인부 정리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다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고, 이로 인해 양형이 무겁게 형성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객관적 증거 자료를 면밀히 대조하여, 객관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다투지 않고 인정하되, 진술 과정에서 부풀려진 부분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바로잡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은 명확히 부인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 인부를 재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의 기초가 되는 범죄사실의 외연을 합리적인 범위로 좁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다회에 걸쳐 제출하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의 직접적인 사죄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받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므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권고형량 범위가 감경 영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6월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횟수와 폭력성,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점을 상당히 비중 있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 부당을 다투면서 합의와 반성 자료를 입체적으로 제출한 변론 전략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동폭행 사건에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형의 종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전 합의 시도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과장이 포함된 경우,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과장된 부분만 선별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양형 판단에서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받는 데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