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동료들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송금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이력과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 등을 범한 사람이 그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일반 사기는 기본 영역 3년~6년의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2년 6개월~5년까지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나 다수 피해자 존재는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실제 양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송금된 금원의 합계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만한 규모에 이르렀고, 피해자 또한 다수에 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같은 유형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였습니다. 특경법 사기 사건의 양형에서 피해 회복은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피해 변제와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고, 합의가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 이력이라는 가중요소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범행의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편취 의사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피해 회복 노력 등 다각도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매 기일마다 의뢰인과 동행하여 법원 출석을 지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피해 규모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 피해자에 대한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동종 전과와 다수 피해자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던 사건에서 의미 있는 양형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특경법 사기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재범 방지 환경 조성과 같은 구체적 양형자료를 입체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