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큰소리를 내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 측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점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상대방과의 친숙 정도, 지위 등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를 고지하는 행위자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 표시의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협박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등 관련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의뢰인은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상황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큰소리를 내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자신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고, 검사는 징역 1년 6월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지 않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하여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고지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상대방의 연령,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언행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과 과장 여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부 과장된 부분을 다른 객관적 증거와 비교하여 짚어내면서도, 피해자의 공포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사죄편지, 가족과 지인이 제출한 탄원서,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실제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수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함께 부각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년 6월, 취업제한 5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협박죄 사안에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사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다투면서도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사실관계 다툼과 반성 자료 제출을 분리하지 않고 일관된 변론 전략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공탁, 거주지 이전 등 객관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조치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양형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