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금전 요구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비밀유지 및 부제소 합의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상대방 배우자가 우울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빌미로 한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징계와 평판 훼손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우려되어, 합의를 통한 신속한 마무리와 동시에 공갈 행위에 대한 형사적 방어가 동시에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갈이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정당한 권리 행사의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서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간 관계와 같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사실관계라도, 이를 폭로하겠다거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고지를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확인되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한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 배우자가 평소 앓던 우울증 등의 사정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유족인 상대방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거듭하여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무상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에,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사실관계가 공개될 경우 발생할 직업적·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의 금전 요구가 어디까지가 정당한 위자료 청구 협상이고, 어디부터가 형법상 공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인지를 구분하는 데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연락의 문언, 요구 금액의 규모, 사실 공개를 거론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위자료 협의를 넘어 외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 단계로 넘어간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상대방 측에 논리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추가적인 압박성 연락이 지속될 경우 즉시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적 평판을 보호하면서 사건을 가장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위자료 지급 합의로 끝낼 경우 추후 동일한 사실관계를 빌미로 한 추가 요구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 부제소 합의 조항, 추가 청구 포기 조항, 그리고 합의 위반 시 위약금 조항까지 정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합의 이후 사실관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민·형사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과 직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 보호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의뢰인이 상대방의 압박성 연락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모든 협상 과정을 변호인을 통한 서면 위주로 진행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단기간 내에 비밀유지, 부제소 합의, 추가 청구 포기, 위반 시 제재 조항이 모두 포함된 합의서를 체결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압박성 연락은 변호인의 법리적 통보 이후 중단되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미칠 수 있는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도의적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금전 요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합의 협상과 형사적 방어를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간 관계나 가족사 등 약점이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전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 무리한 요구에 곧바로 응하기보다 협상 단계에서부터 비밀유지·부제소·추가 청구 포기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연락 내용이 단순한 위자료 협의를 넘어 폭로·고발 등을 거론한 해악 고지에 이르렀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죄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에 진입한 것이므로, 모든 통신 내역을 보존하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협상 전략과 형사적 방어 가능성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