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6년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개월간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1억 원대의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편취 규모가 크고 공문서 위조와 공무원 사칭이 동반된 사안이라 양형상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득액 구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영역 징역 3년~6년, 가중 영역 4년~7년이 권고됩니다. 다만 다수 피해자, 공문서 위조 등 범행수법의 불량성, 동종 범행 반복 등 특별가중인자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고형의 상한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방교육지원청에 마스크를 납품할 사업자를 찾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주겠으니 계약을 체결하면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에 마스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무원을 사칭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여 약 10개월간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억 원대의 금전을 편취한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편취 이득액이 21억 원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사안인 데다, 공문서 위조와 공무원 사칭이 결합되어 양형상 특별가중인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특경법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15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막대하여 피해 회복이 양형에 결정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대구특경법전문변호사는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면서, 단순 합의서 작성을 넘어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증 절차까지 거쳐 합의의 실효성과 진정성을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향후 피해 회복 의사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형태로 존재함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관한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대구특경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도박에 빠져 판단력을 잃게 된 경위, 자수와 수사 협조 정황,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 향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특경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6년 대비 절반 수준인 징역 8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21억 원대의 거액 편취, 공문서 위조 및 공무원 사칭이 결합된 가중요소가 중첩된 사안이었음에도, 혐의 인정과 진지한 반성, 변제계획서 공증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지는 만큼,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적은 경우 양형 변론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피해 회복과 반성 양상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단순 합의서뿐 아니라 변제계획서의 공증 등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는 조치가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특경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