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남양주아동복지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손자녀를 친모에게 직접 인계하지 않고 방임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임 행위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와 양육 과정에서의 보호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아동방임죄' 또는 '아동학대'로 불리는 이 조항은 적극적 가해행위뿐 아니라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부작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고 있어, 양육 과정에서의 사소한 행위도 문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손자녀를 일정 기간 보호·양육하던 중 손자녀를 친모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손자녀를 친모에게 직접 인계하지 않은 점, 양육 과정에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아동복지법위반(방임)으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정한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남양주아동복지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손자녀를 보호하는 기간 동안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보호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점, 친모에 대한 인계 과정 역시 일방적 유기가 아니라 쌍방 협의에 기반한 인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방임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아동복지법상 방임죄가 성립하려면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필요한데, 남양주아동복지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손자녀를 방치하거나 보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손자녀를 양육해 온 정황, 일상에서 보호자로서 수행한 구체적 행위들, 인계 과정의 협의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손자녀의 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실질적 해악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남양주아동복지법전문변호사는 손자녀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상태에 부정적 변화나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자료로 정리하여, 방임행위의 결과적 요건 측면에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아동복지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손자녀를 진심을 다해 양육해 온 사실, 인계 과정이 협의에 기반한 것이었던 점, 방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형사재판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방임죄로 고소·고발된 경우, 보호자로서 실제로 어떠한 양육·보호 행위를 해왔는지를 구체적 자료(생활기록, 의료기록, 메신저 대화 등)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 간 양육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경우, 인계·합의 과정이 일방적 유기가 아니라 쌍방 협의에 의한 것임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아동복지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