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년범으로서 교제 중이던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관련하여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다른 성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설정되어 있는 조항으로,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통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으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5년에서 9년에 이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까지 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의 신분으로 비슷한 연령대의 아동·청소년과 교제하던 중 성과 관련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기소가 된 이후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적용 법조의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중범죄에서 어떻게 작량감경 요소를 폭넓게 인정받아 집행유예 선고 가능 범위까지 형량을 낮출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이라는 신분상 특수성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의 출발점으로 삼아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가 일방적 가해 구조가 아닌 교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상황 등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여러 차례 합의를 제안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울인 노력과 향후 사회복귀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을 고려할 때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교화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이수명령에 비해 대폭 감경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에서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결과로,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 전략이 주효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시도, 재범 방지 계획 수립, 의뢰인의 환경적 요인 등 양형 자료를 다각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소년이거나 초범인 경우라도 적용 법조의 법정형이 무거우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