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4차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도주 의사의 존부와 양형 사정의 합리적 제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를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은 사안에 따라 기본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 권고되며, 합의 등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 지역의 4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검찰은 의뢰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현장 이탈 행위가 의도적인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정황과 이후의 행적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도피의 고의가 강한 사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정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성실히 사회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재직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자료들을 단순 나열이 아닌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부합하는 형태로 구조화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돕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도주치상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양형 사정의 체계적 제시가 결합되어 얻어진 결과입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비교적 무겁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고 인식 여부, 도주 고의 유무 등 구성요건 단계의 다툼과 양형 단계의 사정 제시를 병행하는 입체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