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2년에서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실행 후 변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차용금 대부분을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하면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1억 7천만 원대에 달하는 데다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 이른바 "빌려달라고 한 뒤 갚지 않는 사기"의 경우에도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본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영역 1년에서 4년, 감경 영역 6월에서 1년 6월, 가중 영역 2년 6월에서 6년의 권고 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지인들에게 곧 대출이 실행되면 그 자금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천만 원대의 금원을 받았으나, 차용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주식 매수와 가상자산 투자 등 변동성이 큰 자산에 사용되면서 손실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약속한 변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차례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결국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가중 영역의 양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용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 상황과 대출 진행 경위,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던 사실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본건이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로 기획된 범행이 아니라 투자 실패가 누적되면서 변제 일정이 지연된 사정이라는 점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차용금의 사용 내역과 자금 흐름을 정리한 자료, 피해자들과의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사안의 맥락을 상세히 설명하여 양형 평가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충분치 않은 경우, 양형 감경 요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가 선고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향후 변제 계획을 담은 재범 방지 계획서, 사회 복귀와 경제 활동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부각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비롯한 양형 요소들을 반영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었음을 고려하면,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한 결과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는 차용 시점에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자금 사용 내역과 자산 상황, 대출 진행 경위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도,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서, 사회 복귀 노력 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출하면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