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2천만 원대를 미지급하는 한편, 재산분할금 1억 원대 청구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청구를 합산 3천만 원대 일시금 지급으로 감액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약 8년간의 혼인 기간 중 욕설, 폭력 행사,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이혼 요구 등을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 부동산은 존재하였으나 부채 과다로 매월 대출이자가 수입을 초과하는 재정상태였기에, 양육비 산정과 재산분할 비율 판단에서 의뢰인의 실질 자력을 어떻게 반영시키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혼 청구 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자료 인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는 이혼 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통상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8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부부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의견 충돌 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 원대, 재산분할 1억 원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1인당 월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초기에는 혼인관계 회복을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의뢰인의 경제사정 또한 악화일로에 있어 신뢰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 혼인관계를 정리하되 과도한 금전 부담을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 일부 존재하였으나 그에 결부된 대출 채무로 인해 매월 발생하는 이자가 의뢰인의 월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력, 욕설, 경제적 이유에 의한 이혼 요구 등 유책사유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인용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들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며, 오히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있다는 점, 부부 사이의 갈등이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만 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육비 사전처분 단계에서의 적정 금액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사전처분 절차에서 의뢰인의 실제 소득자료, 채무 현황, 매월 발생하는 대출이자 명세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가처분 소득이 매우 제한적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요구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수준이 아닌, 의뢰인의 자력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사전처분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이후 본안에서의 양육비 협상 기준선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과 분할 대상의 확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부동산의 시가에서 잔존 대출원리금을 공제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채 과다로 인한 의뢰인의 경제적 곤궁 상태와 향후 자녀 양육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억 원대 분할은 과도하다는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 2천만 원대 청구를 전액 미지급하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재산분할금과 과거 양육비를 합산 3천만 원대 일시금 지급으로 마무리하는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최초 청구한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1억 원,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총액과 비교할 때 상당한 폭으로 경감된 결과로, 의뢰인의 실질 자력과 채무 상황을 입증자료로 충실히 뒷받침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정 성립으로 사건은 1심 단계에서 종결되어 추가 상소 부담 없이 신속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부동산 등 외형상 자산이 있더라도 대출 채무가 과다한 경우, 분할 대상 재산은 순자산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단계에서 객관적 소득·채무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두면 본안 양육비 협상에서도 유리한 기준선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와 재산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