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한 끝에 상대방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로 인해 스토킹범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아 일반적인 선처가 어려운 사안이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부호·문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형기준상 스토킹범죄는 행위 태양과 반복성,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되며,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특정 상대방과 외도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해당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고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행위로 보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합의 자체에 응하지 않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적 메시지 발송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고, 행위 경위에 외도 의심이라는 개인적·정서적 배경이 있었음을 진술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범행이 계획적·악의적인 스토킹 유형과는 구별되는 우발적·정서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추가 접촉을 일체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일체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심리 상담 이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을 보완하기 위해 형사공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가정 환경, 사건 이후의 변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 자료 제출, 법정 변론과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실형이나 단순 벌금형에 비해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와 향후 전과 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스토킹 사건의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한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자료(심리 상담 이수, 접촉 차단 조치 등) 제출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외도 의심 등 정서적 동기에서 비롯된 반복 메시지 발송도 스토킹처벌법상 범죄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