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한 3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이를 숨겼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된 뒤, 사고 당시 동승했던 남성과 아내가 지속적으로 만나는 정황을 확인하고 상간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단순 지인 관계라고 강력히 부인하는 상간자에 대해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다른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자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1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 아내가 차량을 폐차할 정도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사고 사실을 배우자인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의아하게 여기던 의뢰인은 사고 당시 차량에 남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러 경로로 상간 상대방의 존재를 파악하였고, 아내와 상간자가 만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은 경고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더 이상 사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자가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의뢰인의 아내와는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단순 지인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1차 자료로서 아내가 일정에 관해 의뢰인에게 허위로 답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비게이션 목적지 기록 등을 정리하여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적·일회적 관계가 아님을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간자가 사적 관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정황 증거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에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부정행위 의심 기간 동안의 출입국 기록을 확보하고, 각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약 1년간의 통신내역을 입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출입국 시점과 행선지가 다수 일치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제3 쟁점은 상간자가 해외 동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지인들과 함께한 여행이며 아내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반박 자료(여행 사진)를 제출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제출된 사진 속 배경, 인물의 배치, 그림자 방향과 촬영 시간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 장소·동일 시간대에 의뢰인의 아내가 함께 있었음을 시사하는 흔적을 추출하였고, 이를 통신내역 및 출입국 기록과 교차 대조하는 방식으로 상간자의 해명을 단계적으로 무력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구금액인 3천만 원대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자가 변론기일까지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하였음에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간 사건이라도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결합할 경우 청구 전부 인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카카오톡과 블랙박스 같은 기초 자료에 더해 출입국 기록 조회, 통신사 사실조회 등 법원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 절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반박 자료(여행 사진, 단체 모임 사진 등)도 배경·시간·인물 배치 분석을 통해 오히려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증거 분석 단계에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확보 가능한 증거의 범위와 입증 전략을 사전에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