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의 학업 일정에 맞춘 면접교섭 변경안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이혼 이후 사건본인을 양육해 왔으나, 유치원생 시기를 기준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자녀의 학업 현실과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대화가 어려운 가운데 면접교섭 일정 제한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자녀의 연령, 학업, 양육 환경 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해 왔습니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이 유치원생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여유 있는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졌고, 의뢰인은 양 당사자 간 갈등이 적지 않았음에도 정해진 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진입하면서 학원 일정과 학업량이 크게 늘었고, 특히 방학 기간 7박 8일에 달하는 면접교섭 일정은 자녀의 학습 리듬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직접 협의로는 일정 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기존 면접교섭 일정이 사건본인의 현재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최초 면접교섭 일정부터 현재까지 당사자 간 조율로 변동되어 온 교섭 이력을 시계열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갈등 상황 속에서도 면접교섭에 성실히 응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사건본인의 학원 시간표, 일과표, 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면접교섭 일정 조정의 필요성이 양육자의 편의가 아닌 자녀의 복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방학 면접교섭 일수 단축이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최소한의 면접교섭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축소는 면접교섭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박하였고, 조정위원과 재판부 역시 7박 8일에서 3박 4일로의 단축은 폭이 크다고 보아 상대방 입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본인의 학구열과 우수한 학업 성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단축된 일수를 보완하기 위해 의뢰인이 학기 중 다른 날짜에 추가 면접교섭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본인 직접 면담을 회피하면서도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절차적 과제였습니다. 재판부는 양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사건본인을 직접 면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의뢰인은 자녀가 부모 사이 갈등의 한가운데 서는 상황을 원치 않았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기일 종료 후 상대방 당사자와 장시간 직접 협의를 진행하여 일정 부분 조정안을 도출하였고, 이를 신속히 재판부에 제출하여 사건본인 면담 절차 없이 조정 국면으로 사건을 끌고 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희망한 면접교섭 변경안을 모두 반영한 조정 성립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방학 면접교섭 일정 역시 기존 7박 8일에서 의뢰인이 원하던 3박 4일로 단축되었고, 학기 중 일정 역시 사건본인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조정되었습니다. 심판 청구서 제출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건이 마무리되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절차가 신속하게 종결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단순히 양육자의 불편을 호소하기보다, 자녀의 학업 일정, 생활 패턴 등 자녀 복리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면접교섭 이행 이력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양육자가 성실히 협조해 왔음을 증명하면, 변경 청구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