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강력히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소지·시청형보다 제작형의 법정형이 현저히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9년이며, 감경 영역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 가중 영역의 경우 징역 7년에서 13년이 권고됩니다. 다수 피해자 또는 상습범의 경우 더욱 가중될 수 있어 초기부터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필수적인 사건 유형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절차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피해자 측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디지털 증거의 범위와 임의제출 절차의 적법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일괄 추출되지 않도록 관여하였고, 본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불필요하게 사건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가담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서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진술하면서도 법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리 검토를 거쳐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수집과 제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심리 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사실관계와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미성년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중형이 예상되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포렌식 참관부터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별 대응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한되는 죄목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 변호인이 관여하여 증거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처벌의사가 강한 사건일수록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를 사실관계와 결합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확실히 몰랐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또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SNS 프로필, 대화 내용, 외관 등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인식의 부재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고 상대방이 촬영해서 보내준 것을 받기만 한 경우도 '제작'으로 처벌되나요?

판례는 피해자에게 촬영을 지시·유도하여 영상을 전송받는 행위 역시 제작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순 소지·시청 수준으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행위 태양과 지시·유도 정도에 따른 평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중요합니다.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검사 구형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의 충실한 입증,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절차
형사재판 절차, 디지털 포렌식 참관 절차,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