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합의와 공탁 모두 거부된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매우 제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력 성범죄에서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몸캠 협박', '딥페이크 협박' 등으로 통용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는 기본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 징역 6년에서 9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SNS를 매개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지인에게 이미 확보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실제로 일부 촬영물을 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공탁마저 거부한 점이 더해지면서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양형 환경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압수된 디지털 증거의 범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선별 압수 절차에 직접 참관하여, 사건과 무관한 사적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선별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가 증거로 추가 활용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의자 진술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처음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번복으로 인한 신빙성 훼손과 양형상 불이익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정신적 상태, 사후 인식 변화 등 양형에 의미 있는 진술이 조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와 공탁이 모두 막힌 상황에서의 양형자료 확보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합의·공탁이 거부된 사정상 통상의 피해회복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가족의 감독 의지, 초범 여부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의 특별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죄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감경의 여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합의 및 공탁이 모두 거부되어 통상적 양형자료 확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음을 고려하면, 포렌식 참관부터 경찰조사 참여, 의견서·변론요지서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전 과정의 체계적 대응이 양형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강력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인 포렌식 선별 압수 시점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합의·공탁이 모두 거부되는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피해회복 자료 외에 반성,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유대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입체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와 디지털 증거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