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류장에서 통행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물의 양이 방대하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 이르러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범죄로 통칭되는 범행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정도가 일반적으로 권고됩니다. 다만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거나 죄질이 무거운 경우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정류장 인근에서 통행 중인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신고 직후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면서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촬영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에 이른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법률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되는 촬영물의 범위와 죄책의 특정이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영상·사진이 확인되는데, 이때 본건 범행과 무관한 자료까지 무분별하게 증거화될 경우 의뢰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본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에 한정하여 증거가 수집되도록 입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촬영물의 양이 방대하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할 수 있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 진행, 가족 등 주변의 감독 가능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양형기준 적용 시 특별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경찰조사 단계 참석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진술하여 집행유예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에 비추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임에도, 포렌식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치료와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다수 촬영물이 한꺼번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포렌식 선별 절차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증거 범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양형기준상 촬영물의 수, 피해자 수, 촬영 기간 등이 핵심 가중·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반성문, 치료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