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관련 대화 내역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범행의 인정과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평가였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 단계에서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협박 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존재하면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 관련 대화 내역과 자료를 피해자 가족에게 전부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협박의 내용이 가족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사건은 초기부터 중형이 예상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공판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인정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양형 자료로 구조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이 모순 없이 정리되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가중적 양형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 협박의 구체적 양태, 실제 협박 내용의 실행 여부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해 온 점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 자료로 남기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진행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와 향후 계도 가능성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의 구형 수위와 실제 양형기준 사이의 간극을 짚고, 협박죄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가 다수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화, 두 차례에 걸친 의견서 제출과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시가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협박 사건의 경우,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반성의 진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공탁 제도를 적절한 시점에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양형 자료로 남기는 방안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