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고 성적 행위를 권유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와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통용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 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하였으며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 측의 체계적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인정 여부와 수사 협조 태도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을 보완할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직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공탁 진행 경위와 의뢰인의 변제 의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을 받고 자필 반성문을 다수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공판진행 의견서와 법정변론에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 영역임에도, 경찰조사 참석부터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검찰조사 대응,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 법정변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수사 협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