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와 성적 행위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 행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었으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작동하면서 양형상 유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성적 학대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가중 영역은 2년~5년, 특별가중인자가 다수일 경우 더 높은 형량이 권고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은 형량 가중 사유로 작용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메신저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고 성교 등을 유인·권유하는 발언을 한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여 대응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직접 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였고, 공판 단계에서 검사는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다수 적용되기 때문에,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사실을 양형자료의 핵심 축으로 삼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결렬된 직후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다하였음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남길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양형상 의미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배경, 심리상담 이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사건에서 중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공판 종결 시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반성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양형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