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헤어지게 되면 성관계 당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요소를 입체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행위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리벤지 포르노 협박', '영상 유포 협박'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군과 결합될 경우 형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감정적 다툼 끝에 과거 합의하에 촬영했던 영상물을 언급하며 헤어질 경우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건보다 중한 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검찰 송치 후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공판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된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서 어떻게 작량감경 사유를 충분히 확보하여 집행유예 선고 가능 범위로 형량을 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 협조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가중되는 비난가능성을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의 경위와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영상물이 실제로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즉시 영상물을 삭제한 사정 등을 양형자료로 구조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심리상담 진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공판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대응시켜 변론하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7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의 범죄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가중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영상물의 실제 유포 여부, 삭제 시점, 협박 발언의 맥락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초기 대응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는 형사공탁, 반성문,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가능성 차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