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중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사안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성범죄와 비교하여 매우 가중된 법정형으로,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실형 선고가 원칙적으로 예상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9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 가중 영역은 징역 7년에서 13년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되어야 집행유예 검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끝내 성립되지 못하였고, 검찰은 공판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된 사안에서 어떻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까지 감경 요소를 누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진술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백 및 수사 협조라는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수사 초기부터 기록에 명확히 남겼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직접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지한 노력을 객관적 증빙으로 남겼습니다. 이는 합의 불성립이 의뢰인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재판부에 설득하기 위한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제3 쟁점은 반성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공판 진행 의견서를 단계별로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도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안임에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충분히 누적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립되지 못한 사안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누적된 감경 사유들이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된 결과였습니다. 본 결과는 중대 성범죄 사안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가 체계적으로 정리될 경우 법정형 하한을 넘어선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통상의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백·수사 협조·피해 회복 노력·형사공탁 등 양형 감경 요소를 단계별로 누적시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 영상의 내용과 유포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