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이후 전량 매도하여 수천만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부당이득 규모가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에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한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법인이 발행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증권·금융 범죄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 구간이 나누어지며, 1억 원 미만 유형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호재성 정보가 공시되어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수천만 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매수 시점과 정보 공시 시점의 근접성, 거래계좌의 차명성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검찰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기소하였습니다. 부당이득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당이득 산정과 그에 대응한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건은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 구간이 달라지고 가중처벌 조항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이득액 산정 기준과 관련된 법리 검토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 및 거래비용을 공제한 실제 실현이익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이득액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당이득에 상당하는 금원을 자진 반납·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에서 자진 이탈하고 준법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한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양형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 공판진행 의견서, 참고자료 등 단계별로 분리 제출하여 재판부가 양형 판단 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대한 균형 있는 변론이었습니다. 자본시장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으나, 의뢰인의 경위와 동기, 범행 가담의 정도, 이득액의 절대적 규모가 권고형량 구간 내에서도 하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단순한 양형 호소가 아니라,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요소에 의뢰인의 사정이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항목별로 대응시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 규모와 사안의 성격상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단계별로 입증한 변론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특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부당이득 산정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조항과 권고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득액 산정 기준에 관한 법리적 검토와 다툼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수, 자백, 반성, 부당이득 반환, 공탁 등 양형 사유는 단순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단계적으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