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간음 사실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과 전과 등록을 피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미성년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의제강간의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의제강간으로 불리는 본 조항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서 정해지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생 신분으로, 평소 친분을 유지해 오던 미성년 피해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았고, 간음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간음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구속을 피하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과 그 보호자 모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받아내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고,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서면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 가족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학업 상태, 가정 환경,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 등 양형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검찰이 공소 제기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간음 사실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 절차와 전과 등록을 피하고 사회적 낙인 및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고 통상 정식 재판과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본 사건에서는 관계 형성 경위,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시점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연령, 관계 형성 경위,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