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머물던 주거지에서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놓아 가족이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양형부당으로,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이 형량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형법 제164조 제1항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방화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방화범죄 양형기준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고의가 있는 경우)의 기본 권고형량은 통상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범위에서 형성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감경영역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높아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작량감경 또는 법률상 감경을 거쳐 형기를 3년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이 흔히 "방화는 무조건 실형"이라고 인식하는 만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얻어내기 위한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 내에서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놓는 방화 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함께 있던 가족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1심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심부터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 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거치며 자신의 행위가 가족과 이웃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깊이 자각하게 된 과정을 자필 반성문, 심리상담 자료, 수감 중 작성한 일지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음주나 우발적 갈등 등 범행에 이르게 된 정상적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의사였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는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도 보호하는 범죄이지만, 동시에 직접 피해를 입은 가족 구성원의 처벌의사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인 배우자와 가족들로부터 선처를 탄원하는 진정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가족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향후 부양·돌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 복귀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 및 경제적 기반, 가족의 지지, 정신건강 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가 형벌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의뢰인이 즉시 사회로 복귀하여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 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과 유무, 진지한 반성, 사회 복귀 환경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양형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 관계 회복과 처벌의사 변경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 과정을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