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가능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 5백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이종 전과가 존재하여 양형상 불리한 상황이었던 만큼,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행위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로 불리는 이 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촬영 행위의 경우 기본 8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가중 요소가 인정되면 1년~3년까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본 사건에서 동종·이종 전과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전과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경향 속에서 실형 선고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양형상 핵심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수회에 걸쳐 제출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의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심리상담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고, 해당 수강 및 상담 내역을 증빙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일시적 면피용이 아닌 지속적·자발적 활동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누적된 전과로 인한 양형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건 범행의 경위, 촬영물의 유포 여부, 동기, 의뢰인의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 사건의 죄질이 실형으로 처벌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벌금 5백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전과가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종결된 것은, 자백과 반성문 제출, 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 등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백 여부와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객관화하여 입증하는지가 실형 회피의 관건이 됩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추가된 경우, 재범방지 교육과 심리상담 이수 등 자발적 조치를 조기에 시작하여 양형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